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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하지만 경찰은 국회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집회 공간을 통제했다.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 전부 다 일어나주십시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바리케이드 앞으로 이동하고 시민들이 “열어라”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길을 열었다.📌[플랫][라운드업]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feat. 응원봉 든 2030 여성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됐다. 귀족노조·폭력 등의 프레임이 씌워진 민주노총이 탄핵 집회에 참여한 2030 여성·성소수자 등 광장의 시민들에겐 ‘든든한 우군’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이 노조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기성 노조는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는 계기가 될 수 ...
전체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22조64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1조8869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규모를 추정한 금액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6만9545곳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1개월 비급여 진료비×12개월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진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23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3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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