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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택시노동자 보호는 시민안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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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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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지름이 35㎝인 기둥이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입하는 에어로졸(연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의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주변 대기까지 오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일반 담배 연기보다 더 미세한 나노 단위 독성물질이 폐와 혈관 등 온몸 구석구석 침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변민광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로렌 월드 교수 등 전자담배 연구 그룹과 함께 전자담배의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연간 약리학 및 독성학 리뷰’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각기 성분 구성과 비율 등이 다양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20여년간 발표된 전자담배 핵심 연구 사례 140여편을 모아 분석했다.
전자담배는 불을 붙이는 일반 담배보다 비교적 덜 해롭다고 오인되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전자담배를 통해 나오는 에어로졸과 유해물질이 인체 대부분의 장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론을 냈다. 연구진은 전자담배 액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롤 등의 성분이 가열되면 초미세먼지(PM2.5)보다도 더 미세한 나노 입자(PM0.1) 수준의 에어로졸로 바뀌어 니코틴, 각종 중금속·독성물질과 함께 체내로 흡입된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을 병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염증 반응이 가장 흔하게 관찰됐다. 연구진은 전자담배가 허파뿐만 아니라 뇌와 심혈관계, 대사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장기에서 독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흡연자 대비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최대 1.4배 높았으며, 니코틴을 비롯한 나노 입자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와 혈압 상승, 동맥 경직도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뇌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고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해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뇌의 포도당 이용률을 떨어뜨려 뇌졸중 발생 시 뇌 손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는 점도 확인됐다. 또한 남성의 생식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정자의 운동성, 농도, 생존율을 저하시키고 불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간접흡연이 주변의 영유아 등 비흡연자에게 독성물질 노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전자담배 흡연 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6㎍/㎥에서 197㎍/㎥로 상승했으며 최대 514㎍/㎥까지 치솟았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에어로졸 입자는 환기를 해도 벽지나 가구에 수개월까지 달라붙어 3차 간접흡연 피해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민광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자담배가 단순히 폐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 여러 장기에 독성을 유발한다는 학계의 공통된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라며 “달콤한 향기에 가려진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일반 대중과 정책 입안자, 의료 전문가 모두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널리즘 연구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따옴표 저널리즘’이 있다. 누군가가 한 말을 큰따옴표 안에 넣어 그대로 전달만 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한다. 인용보도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말의 의도를 분석하지 않고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3월 경향신문 1면 기사 제목을 분석해보니 87개 기사 중 33개(38%)에 따옴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3개 기사 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관련 기사가 1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독자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며 말바꾸기가 많았다는 점에서 그의 의도를 짚고 해석하는 제목들이 달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독자위원회 4월 정기회의는 지난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형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희진, 조윤희, 허윤철, 김예희, 김용, 최정묵 위원이 참여했다. 오용석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김예희 = <내달 ‘세계국채지수’ 편입, 환율 안정 기대>(3월29일자)에서는 세계국채지수를 ‘WGBI’로 표기하는데, WGBI가 무슨 단어의 조합인지 설명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WBGI가 무얼 의미하는지 감도 안 온다. 영어 대문자만 소개하기보다는 맨 처음 해당 용어가 나올 때 한번은 전체 단어를 다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기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을 빌려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안정된다고 언급돼 있는데, 어떤 연결고리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이나 언급해줬다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 “환율 수준 큰 우려 없어…추경에 물가 영향 아주 제한적”>(3월31일자)은 한은 총재 내정자가 환율 등 거시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기사다. 그의 의견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보를 거쳐왔는지를 안다면 도움이 된다. 그의 프로필 등이 있나 싶어 온라인상에서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는?…수도권 소득 하위 70%면 10만원> <[속보]빚 없는 ‘전쟁 추경’ 26조 편성…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등과 같은 기사가 뜬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기사를 링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직접 검색해 찾은 관련 기사가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BIS 국장 내정>(3월22일자)이다. 프로필이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 신 내정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런 기사들이 더 잘 노출되면 독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허윤철 = <“이번엔 야구공으로” “또 한번 FAFO(FXXX Around and Find Out)” 마이애미 리턴매치>(3월18일자)는 종이신문에서는 FAFO 밑에 괄호를 하고 전체 용어를 풀어썼다. 그런데 욕설 문자를 지면에서 보니 어색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나 보니까, 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다. 본문 어디에도 없는 발언을 왜 큰따옴표로 묶었을까 의문이었다. 해당 표현은 기자의 서술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걸 제목에 좀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따옴표가 인용이 아니라 기자가 용어를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 종종 활용되는 것 같다. 강조할 필요가 있는 용어는 통상 작은따옴표를 쓴다. 큰따옴표는 직접 인용 형식을 취할 때만 엄격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991년 79% 달한 거대양당 공동발의, 왜 한 자릿수 됐을까>(3월24일자)는 수치 나열이 너무 많아 언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 대학원 석사생이 요약한 논문을 읽는 듯한 느낌까지 줬다. 연결 중심성·매개 중심성 등은 대학원생들이 많이 쓰는 정리 방식이다. 적절한 비유나 설명을 곁들여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서술했다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끼리끼리 네트워크’ 그래픽은 지면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한참을 봐야 아, 이게 양극화된 네트워크로 변화했다는 의미이구나 알게 된다.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었는데 약간 기계적으로 편집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론장’ 개념 세운 20세기 지성사의 거두 하버마스 별세…전후 독일의 ‘양심’>(3월16일자)의 하버마스 사진은 출처가 위키피디아다. 하루 전날 나온 온라인 사진은 AP연합에서 받아썼다. 하버마스는 세계적인 인물이고, 방한도 했었는데 왜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없을까 의문이었다. 제자였던 송두율 교수나 과거 관련 기사를 썼던 김호기 교수에게라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신문에 실었으면 기사가 더 돋보였을 것이다.
김용 = <‘교육 사다리’ 서울런 914명 대학 보냈다>(3월19일자)는 제목만 보면 정말 서울런이 결정적 역할을 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낸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에서 홍보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화한 것 같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도 나름 다니면서 플러스로 서울런을 들었을 것이다. 서울시 홍보대로 그 문안을 비판 없이 싣는 것은 다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교육 강사 향해 쏟아지는 성희롱…“동성애 언급 말라” 개입도>(3월1일자)는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인데 조금 더 추가 취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관련해서 추가 취재 요청을 하고 싶다. 요즘 초중고교에서는 현대사 교육을 못한다. 정치적 논쟁 때문이다. 미디어교육도 잘 못한다. 극우화된 일부 학생들은 조직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사회학과 수업이 잘 안된다고 한다. 사회학의 중요한 개념이 불평등인데, 불평등을 다루는 것을 불편해하다고 항의하는 학생도 많다. 이런 현상을 경향신문이 취재해줬으면 좋겠다.
최정묵 = <마두로·하메네이 제거 목격한 김정은…‘참수작전’ 공포감에 북·미 대화 나서나>(3월3일자)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계기로, 베네수엘라·이란 사례가 김정은 정권의 안보 불안과 북·미 대화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 견해를 엮어 분석한 기사다. 중동 정세와 한반도 안보를 연결해준 점이 좋았다. <한덕수에 적용된 ‘부작위 법리’, 책임 피한 ‘군 수뇌부’도 옭아맬까>(3월4일자)는 12·3 내란과 관련해, 특검이 군 수뇌부의 계엄 당시 행적을 검토하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적극 가담뿐 아니라 “막아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막지 않은 책임”까지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짚은 기사다. 어려운 법 개념인 ‘부작위 책임’을 군 지휘체계와 연결해 설명한 점이 돋보인다. 수사의 방향을 인물 뉴스가 아니라 책임 구조의 문제로 확장한 기사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조윤희 = <‘친밀한 살인자’에게 죽은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3월12일자)는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강압적 통제’처럼 외국법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정의돼 있지 않는 부분을 법률가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대안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참고가 많이 되는 좋은 기사였다. <돌봄과 부양을 동시에 떠안은 태국의 ‘착한 딸들’>(3월26일자)처럼 세계여성의날 맞아 태국, 일본, 인도,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의 여성인권 현안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젠더 이슈는 교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급이나 어떤 성별 정체성, 국가, 인종 이런 부분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인권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이 좋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 법안 등이 통과됐다. 검찰의 기존 권한 이의신청 이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부분,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한 부분 등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다. 나는 이게 민생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사제도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이런 시스템 변화로 인해 본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검사에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100년 전으로 사법 후퇴>(3월26일자) 등은 개혁 방안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짚어주고 있다. 범죄 피해자,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더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희진 = 지난 한 달간 종이신문으로 경향신문을 봤다. 아침 디지털 디톡스 같은 경험을 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전체 지면이 하나의 통일된 형식,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 통일된 하나의 입장이 나오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도 많아서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칼럼이 많던데, 후속으로 기사가 연결되어서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 지면 전체가 좀 짜임새가 있어 보이고 구조화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다. 지나친 바람일지 모르겠으나, 파편화된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다보니 신문은 좀 더 정보들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3월9일자 8면은 ‘3·8 여성의날’ 타이틀을 달고 제작됐다. 가장 상단에 배치된 기사가 <여성 임금, 30대 후반 정점…남성은 40대 후반까지 오른다>(3월9일자)다. 이 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2024 임금근로일자리소득’ 자료를 분석한 기사로 시각화해 인포그래픽 형태로 전달할 수 있을 텐데, 텍스트로 설명했다. 시각화할 수 있는 기사는 가능한 한 시각화해 전달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 같다. 그 외에 <고용률 ‘62%’ 역대 최고 수준에도 관리자급 여성 노동자 비율 ‘17.5%’> <성착취물 쏟아내는 ‘AI앱’ 범람 “젠더폭력 인식과 사전예방 필요”> <‘젠더 정책’ 안 보이는 여당…말뿐인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등이 한 면에 같이 있었는데, 기사 분량 제한이 있다보니 타격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기사 꼭지를 줄이더라도 내용이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강형철 =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있다. 인용은 불가피하게 써야 할 땐 써야 한다. 문제가 되는 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방해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앞에 내세울 때다. 그 사람 말만 따서 쓰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과거에 뉴욕타임스 기사 한 달치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다. 30일치 중에서 따옴표 제목을 단 것은 딱 한 개 있었다. 그것도 뮤지컬 중 가사 내용이었다. 경향신문 3월 한 달치 1면 기사 제목을 분석해봤다. 전체 87개 기사 중 따옴표 제목이 33개(38%)였다. 특히 이란 침공 외신기사는 20개였는데 이 중 13개가 따옴표 제목 기사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안 맞고 과장되고 신뢰가 떨어지는 게 많다. 결과적으로 우리 언론들이 트럼프의 거짓말과 위협·협박에 함께 속아넘어간 게 됐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트럼프의 말 자체뿐 아니라 그 말의 사실성이다. 따옴표 제목은 선전·선동에 취약하다. 12·3 내란 사태 때 윤석열 측 계엄을 옹호하는 비논리적인 말을 따옴표로 한국 언론이 무수하게 쏟아냈다. 발언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불가피하게 전달해야 했다면 해석적 맥락을 함께 붙여야 했다. 예컨대 <“이란, 호르무즈에 기뢰”…해협 봉쇄 장기화 뇌관>(3월11일자) 이런 식이다. 13개 따옴표 기사 중 의미를 부여한 기사는 4개였다. 지면은 시간이 지난 것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과도하게 스트레이트성으로 제목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함의나 맥락, 의미를 더 많이 담아야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해 덧붙이자면 한국 언론이 미국 측 입장을 너무 많이 담는 것 같다. 우리가 이란 측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까 다른 이란 측 입장을 섞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면 프로파간다에 속아넘어갈 수도 있다. 소스의 한계가 있으니 미국 측 이야기를 주로 쓰더라도 조심해서, 그 대안의 가능성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용석 = <“지방선거서 기후공약 보고 선택”…유권자 53%, 정치색보다 우선시>(3월9일자)는 유권자의 과반이 기후공약을 투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후보별 기후공약 비교 및 평가, 지역별 기후·에너지 정책 쟁점 정리, 공약의 실행 가능성 및 재원 구조 검증, 시민의 삶(주거·교통·일자리)과 연결된 기후 정책 등 후속보도를 통해 독자들이 구체적인 기후공약과 정책을 이해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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