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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안철수, ‘이스라엘 비판’ 이 대통령에 “동맹의 적국에 합세하는 매국 외교…사실상 이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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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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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고 동맹의 적국에 합세하는 매국 외교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경제동맹국이다. 2022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과 FTA를 발효, 사실상 0% 무관세로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X(엑스) 게시글 몇 건으로 경제동맹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중동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연이은 요청에는 침묵하고 이스라엘만 적대시하는 것은 결국 동맹의 적에 편승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란은 북한과 ‘핵무기 형제국’으로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약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지난주 이란과는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특사 파견까지 논의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홀로코스트’를 상기하며 동맹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형법상 외환죄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본인이 언급했던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노의 행태’를 실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한국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북한에 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164만 달러, 방북 의전비용 230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 부지사 1·2·3심 판결문,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내용,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주장 등을 토대로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쟁점별로 살펴봤다.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이 밝힌 시기에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7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주장하는 대북송금액 가운데 70만달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이 원장 주장은 법정에서 제기됐다가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호남이 어디 있었는지 문제는 이 전 부지사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리호남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판단하진 않으면서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리호남의 당시 체류지와 상관없이 “범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등 다른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즉 이 전 부지사가 논란이 된 70만달러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현재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도 대북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돼 조선아태위에 송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이 ‘(조선아태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국정원·검찰이 공모해 이 대통령 등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기획재정부 고시가 기준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아태위’ 지위에서 수령한 돈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조선노동당이 조선아태위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자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했는지, 이것이 위법한지와는 별개로, 이 전 부지사의 유·무죄를 가르는 법원 판단에는 영향이 없었던 셈이다.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는 데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 누락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원장은 ‘국정원에 파견 온 유도윤 부장검사가 북한 수집 부서에서 만든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보고서 66건 중 13건만 수원지검 수사팀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쌍방울 주가조작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원이 넘었는데, 검찰이 이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서 선별은 당연한 절차”라며 “당시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부양 목적이었다는 내용의 문건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국정원 문건 중엔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시점에서의 행적을 따져 이 문건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정원과 금감원 등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만 확보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것이 위법한지와는 별개로, 해당 자료들이 곧바로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통령의 결백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금감원 자료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압박해 허위 진술을 얻어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본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박 검사가 진술 회유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작이 발견되는 등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앞선 법원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막판까지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관망 속 눈치싸움이 길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을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날까지 늘리면서 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로 서울 아파트값 관망세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는 4월 중순까지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더 낮추려던 다주택 매도자들이 있었는데,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서 급매를 내놓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급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고 남은 매물은 가격이 높아서 거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집을 사려는 이들도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가격 조정을 기다릴 여유가 생긴 것이다.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14억원대 예산으로 아파트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5)는 “비강남권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라 예산에 맞는 매물이 많지 않다”며 “일단은 다주택자 급매물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고민하는 박모씨(46)도 “지난주에도 중개사랑 아파트를 쭉 돌아다녔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내릴지 5월 9일 지나면 도리어 가격이 오를지 모르겠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유예 종료까지 시간이 생기면서 오히려 매물 가격이 오르기도 해 매수 문의가 딱히 늘거나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일례로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등에서는 지난 6일 이후 매물 호가를 5000만~1억5000만원까지 올린 사례가 다수 나온 상황이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전후로 시장의 매물은 늘어 ‘매물 출회’ 효과는 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달을 유예한다고 해서 더 크게 매물이 늘지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중과 발표’ 이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3월 29일 7만8739건으로 40%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중과 유예 연장 검토를 지시한 지난 6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에서 7만6631건으로 1.4%(1130건)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막판 가격 조정이 뒤로 밀리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 관망세가 이달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 낀 매물에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유예되면 시장 흐름이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다주택자들의 매도 가능 기한 연장 효과로 매물 출회가 기대됨에 따라 급매물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동전쟁 등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존재해 당분간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가격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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