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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 각 자치구 내에서 사용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이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서울시는 8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 서대문구는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는다.상품권은 액면 금액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판매 기간은 오는 14~16일까지 사흘간이다. 이번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8개 자치구(성동, 강서, 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성동구와 강서구는 결제금액의 2%를,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각각 돌려준다.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상품권 판매일이 다르니 미리 해당 자치구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성북·관악구 등 7개 자치구 상품권은 오는 14일에, 성동·강서구 등 7개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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