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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5-01-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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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CATL과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텐센트 등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들 기업을 ‘군사 기업’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미국이 부당하게 억압한다고 반발했다.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해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CATL, 텐센트,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 무인기 제조사 오텔 로보틱스, 국유 해운사 중국원양해운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CTC) 등 6개 기업은 이번에 제외돼 명단에 오른 기업은 총 134개로 집계됐다.이번 명단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발표됐다. 중국 군사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 기관 통제를 받는 기업, 또는 이들 기관을 대신해 활동하는 기업이 주 대상이다. 민·군 융합을 통...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관계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특수단은 8일 오후 김 차장이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진한 경비안전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을 막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특수단은 전날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오는 10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수단은 지난 7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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