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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아내상태가 악화하자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2022년 3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졌다.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개회 후 ‘1호 법안’으로 범죄와 연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7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찬성 264표, 반대 159표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119대 의회에서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된 이 법안은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48명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미 뉴욕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구금 및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짚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은 미국 비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된다.법안명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심을 드러내자 그린란드 주민들은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8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매체인 KNR 보도에 따르면 그린란드에 대한 이해나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경제적 이익만 염두에 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다수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옌스 대니얼스씨는 KNR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그린란드 인구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아(약 5만6000명), 그린란드어가 소멸할까 걱정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직 이익에만 근거해 우라늄과 광물 자원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린란드어는 덴마크어와 체계가 완전히 다르며 서유럽과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카르네스 비앙코씨도 이 매체에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된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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