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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통령 경호처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상식적인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대다수 경호처 경호관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배워왔던 게 있고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중 일부, 김용현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사회자가 경호처 전체 분위기에 관해 묻자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며 “일부 수뇌부들이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때처럼공직자는 자칫하면 범죄에 연루조직 안에서 말 꺼내기는 불가능친정 위해 전하는 제 나름의 충언“겉으로는 공익을 위한 체계를 자처하면서도 대다수의 관료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영리하게 움직이며, 정작 본질적인 일은 그만큼 치열하게 외면하는 기형적인 세계가 바로 공직사회다.”노한동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38)은 최근 출간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사이드웨이)에서 한국 관료사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노 전 서기관은 2023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직후 사직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최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그는 안정적인 공직자 생활을 그만둔 이유와 관련해 위로부터의 압력에 떠밀려 부당한 일을 해야 했다거나 괴팍한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렸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극적인 사건은 없었다. 사직은 해를 거듭할수록 공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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