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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과 A양은 평소 일면식도 없었다.범행 후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추가됐다. A양을 살해한 이후 박대성은 1시간 정도 거리를 배회하며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에서 술을 주문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박대성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4분기 164.7원 오르면서 은행들의 연말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은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정책을 통해 CET1 13%를 기준 삼아 주주환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지난 4분기 환율이 급등하면서 연말 기준 13% 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7일 각사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각 금융지주사의 CET1은 KB금융 13.8%, 신한금융 13.13%, 하나금융 13.17%, 우리금융 11.96%이다. CET1은 위기 상황에서의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앞서 이들 금융지주들은 CET1 비율 13% 달성을 약속하고, 목표 초과 시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달성한 것이다.문제는 환율이 급등한 4분기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위험가중자산(R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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