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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주한 쿠바대사가 7일 한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에 쿠바대사가 부임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 수교를 체결했고 주한 쿠바대사는 이후 11개월 만에 부임했다. 주쿠바 한국대사관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임장 제정식에서 클라우디오 몬손 쿠바대사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전달받았다. 앞서 몬손 대사는 전날 외교부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도 제출했다.주한 외국 대사가 신임장 사본만 외교부에 제출해도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과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은 제한된다. 주재국 원수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면 이런 제약 없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양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 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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