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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25-01-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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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죄 성립 여부 제외’ 관련 정치쟁점화에 “곤혹스럽다” 윤석열 측, 의견서 추가 제출‘정치적 구도로 봐야’ 등 담겨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유럽 정치권에 간섭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저격당했던 제스 필립스 영국 내무부 여성안전 담당 부장관이 ‘본인의 사업에나 집중하라’고 반격했다.필립스 부장관은 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스카이뉴스 등 여러 언론과 인터뷰하며 머스크를 향해 영국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그는 이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머스크에게 전할 말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화성 가는 일을 진행하시라”고 말했다. 새해부터 연일 영국 정치권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머스크를 향해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사업에나 집중하라고 비꼰 것이다.그러면서 필립스 부장관은 “일론 머스크는 계속 일론 머스크다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고민해야 할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다.최근 머스크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영국 정부가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부실 대응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제스 필립스는 성폭행 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했다.이들은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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