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물러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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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최적조세론에 램지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과세로 인한 행동 변화가 작은, 즉 탄력성이 낮은 곳에 상대적으로 더 과세해야 자원 배분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관점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금융자산은 빠르게 이동하지만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부동산, 특히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에 과세할 근거가 강한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희소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형평성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비슷하면 세부담도 비슷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일한 수준의 자본이득임에도 자산의 종류나 보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다주택 중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정된 주거자원을 여러 채 보유하는 데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울 것인지는 수직적 형평성과 자원 배분에 관한 사회적 선택의 영역이다.
양도차익 과세에는 또 하나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물가와 보유기간이다. 1년에 1억원을 번 사람과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가치가 오른 자산을 10년째 한꺼번에 팔아 1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사람을 누진세제가 똑같이 취급하면 후자가 불리하다. 이를 결집효과라 한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다. 이익을 보유연수로 나눠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보유연수를 곱하는 소득평준화 방식이 있고, 물가상승과 장기보유를 고려해 공제를 주는 방식이 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가깝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1년에 2%씩 15년 동안 장기보유에 대해 최고 30%까지 공제한다. 이 30%에는 장기간 누적된 물가상승과 결집효과를 완화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결국 조세지출이다. 세금을 덜 받는 방식의 보조금인 셈이다. 보조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보유보다 거주를 중심에 놓은 것은 방향 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단순히 1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가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려 한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고 모든 세부안을 지킬 필요는 없다. 국민의 수용성에 맞춰 적절히 물러나도 좋다. 먼저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를 사실상 없애는 것은 과하다. 최소 30%의 기본공제는 남겨야 한다. 여기에 주택을 임대시장에 공급한 편익을 인정해 최소한 연 3%씩 10년, 최대 30%의 추가 공제를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보유 및 거주 관련 공제를 합쳐 전체 한도는 80%로 묶으면 된다.
거주 간주기간에 붙은 1년 거주 요건도 없애거나 크게 완화하고 사유도 좀 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사가 많은 나라다. 2025년 국내 이동률은 12.0%였고, 2026년 상반기에만 324만5000명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소를 옮겼다. 미국의 이동률 7.4%, 일본의 3.9%보다 높다. 결혼, 출산,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때문에 이사는 집을 산 시점과 무관하게 찾아온다.
가격 기준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손볼 수 있다. 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17억원 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비거주 1주택도 현행 12억원을 9억원으로 낮추기보다 12억원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정부는 큰 폭의 세수 증가를 전망하며 미래대응기금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증세 일변도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수용성을 얻기 어렵다. 올리는 곳이 있다면 내리는 곳도 있어야 한다. 거주 중심이라는 큰 원칙은 가져가되, 이동이 잦은 국민에게 억울함을 만드는 조항은 걷어내고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에 가깝게 설계해야 한다.
세제개혁은 정해놓은 숫자를 끝까지 고수하는 일이 아니다. 무엇을 과세하고 무엇을 우대할 것인지 원칙을 세우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나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한 장기보유까지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든 조세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1977년 발사돼 현재 태양계 너머를 탐사 중인 무인 우주선 ‘보이저 2호’를 대상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특이한 ‘처방’을 했다. 바로 절전이다. NASA의 지구 관측소에서 전파로 신호를 보내 ‘전기 소비 다이어트’를 하라는 원격 지시를 보이저 2호 컴퓨터에 내린 것이다.
전기 부족에 대한 NASA의 태도는 지금까지는 달랐다. 1990년대부터 NASA는 노후화 때문에 보이저 2호 전력 생산 능력이 떨어지자 동체에 실린 관측기기를 하나씩 끄는, 단순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식수가 모자라니 물을 덜 마시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측기기를 추가로 끄지 않고,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일 방법을 찾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절전을 위해 NASA가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지난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보이저 2호의 전력을 아끼기 위한 특별 조치인 ‘빅뱅’ 프로젝트를 시행해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빅뱅 프로젝트는 1977년 발사돼 49년째 우주를 비행 중인 보이저 2호 내에서 전력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목적이다. NASA는 지난달 빅뱅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지시를 전파에 담아 보이저 2호를 향해 발신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지구와 214억㎞ 떨어져 있다. 내부 소프트웨어를 바꿔 절전을 가능하게 한 이 명령은 태양계를 한참 벗어난 우주를 통과해 보이저 2호에 닿았다. 절전 지시 전달에만 무려 19시간이 걸렸다.
NASA는 빅뱅 프로젝트의 성공 사실을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이유가 뭘까. 보이저 2호 내부의 관측기기 상황이 매우 엄중했고, 이를 개선한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재 보이저 2호에서는 관측기기가 딱 3대 돌아간다. 자기장 계측기와 우주 방사선 감지기, 플라스마 파동 측정기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 보이저 2호가 1977년 지구를 떠날 때 가동되던 관측기기는 10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력 생산량이 차츰 줄어들면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측기기를 하나씩 영구 정지해 왔다. 전력이 모자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책’이었다.
보이저 2호의 전력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간단하다. 전력 생산 장치, 즉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RTG)’를 반세기 동안 운영하다 보니 노후화한 것이다. 현재 RTG의 전력 생산 능력은 발사 당시의 절반이다. NASA는 “출력이 매년 4W(와트)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전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관측기기를 순차적으로 껐는데도, NASA는 올해 말 남은 관측기기 3대 중 1대를 또 영구 정지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그런데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돌파구를 연 것이다. NASA는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 보이저 2호에 남은 관측기기 3대를 계속 돌릴 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NASA가 쓴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오랜 시간 무심코 낭비되던 전력이 없었는지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기가 새는 ‘구멍’을 찾아냈다. 보이저 2호 관측기기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보온’ 능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기가 쓰이고 있었다. 보이저 2호를 둘러싼 우주 공간은 영하 270도에 이르고, 관측기기 온도는 영하 40도 전후를 유지해야 한다.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덜 쓰는 방법을 발굴한 것이다.
NASA는 보이저 2호 내의 전열기 2개, 그리고 간접적인 열 발생 효과를 내기 위해 켜뒀던 디지털 테이프 녹음기의 전원을 껐다. 대신에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전열기 2개와 또 다른 보조 난방 장치를 켰다. 가정에서 전기 소모가 큰 대형 에어컨을 철거한 뒤 절전 능력이 좋은 소형 에어컨을 설치한 격이다.
절전 조치는 보이저 2호와 같은 해에 발사된 보이저 1호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보이저 1호는 보이저 2호와 기체 구조·형태가 같고, 탑재 장비도 동일한 쌍둥이 탐사선이다. 현재 지구와 256억㎞ 떨어진 보이저 1호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관측기기는 2대뿐이다. 보이저 2호(3대)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NASA는 “보이저 1호에도 수개월 안에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보이저 1호와 2호의 전력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관측 기기가 2030년대 초에는 모두 꺼질 것이라는 전망을 수년 전부터 내놨다.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관측기기 개수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마지막 관측기기의 전원이 내려가는 시점을 예상보다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치는 생수 한 병만큼의 효용도 주지 못한다”고, 한 소설가가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표현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 효용은커녕 참을 수 없는 분노 유발의 수준으로 정치가 나빠졌다. 장동혁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리의 민주투사 행세를 하는 것을 보라. ‘아이큐’나 ‘배신’ 같은 용어를 주고받은 김민석·정청래·송영길의 저열함에, 최민희 등 최고위원 후보들이 보여준 몰상식을 보라. 정치를 망치는 이들을 정치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역설이 괴롭다.
많은 평론가가 양당 내부의 갈등을 ‘감정 대립’ 정도로 보는 듯하다. 안이해 보인다. 미래를 두고 경쟁해야지 왜 과거에 집착하냐고 야단도 친다. 식상하다. “주권자 뜻에 따른 개헌론”을 말한 국회의장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오해를 풀라”고 권면하는 것은 더 비현실적이다. 22대 국회의 의장 자리는 팬덤 추종자이자 대통령 ‘정무특보’의 몫이다. 대통령 팬덤이 그러라고 하지 않는 한, 의장은 개헌을 포기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권력 분립은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경고했듯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전제(despotism)’를 낳는다. ‘윤어게인’을 추종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국민의 성공’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공’을 주문처럼 외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종도 기이하기는 매한가지다. 필자가 볼 때, 양당은 전체주의의 신세계로 들어섰다. 양당은 몰락할 때까지 지금 같을 것이다.
양당은 자신들보다 더 민주적인 정당은 없다고 자신한다. 국민의힘은 “100% 당원 정당”을 먼저 실현했다. 민주당은 150만 권리당원의 “1인1표주의”를 표방하며 앞서가려 한다. 양당이 당원 주권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치자. 그래도 정의는 정확해야 한다. 그것은 ‘다원적 민주주의’와는 종류가 다른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다.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에 상존하는 위험이다. 민주주의 이전에 권위주의는 있어도 전체주의는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민주주의에서만 자라나는 병리 현상이 전체주의다. 민주주의는 대중 정치를 특징으로 한다. 전체주의자도 대중을 사랑한다. 대중은 강한 힘에 이끌린다는 것이 전체주의의 신념이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은 권력 투쟁을 사랑하고, 권력을 향한 길에 대중을 앞장세우길 좋아한다.
권위주의는 다르다. 박정희 정권에서 보았듯, 권위주의는 가난과 저발전을 넘어서려는 ‘후발의 열정’에 의존한다. ‘추격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시민권을 유보하자는 게 권위주의다. 권위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그들은 대중 동원을 ‘소요사태’로 간주하고 정당 정치를 ‘부패·비효율’과 동일시한다.
에스파냐 출신의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강조하듯, ‘반정치’와 ‘탈동원’은 권위주의의 유형론적 특징이다. 전체주의는 그와 다르다. 전체주의는 인민을 동원한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대중의 동원과 팬덤의 정치화야말로 전체주의자들이 선망하는 최고 경지의 지배다. 이게 핵심이다.
권위주의자와는 달리 전체주의자는 단순한 반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인민 주권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공유하는 가치다. 다만 민주주의자는 인민을 서로 다른 열정과 이해관계를 갖는 ‘다원화된 주체’로 본다. 복수의 인민 집단 사이에서 전개되어야 할 자유로운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 원리임을 존중한다. 정치의 실력이란 이견과의 협의, 반대와의 타협을 통해 발휘된다는 사실 또한 잘 이해하는 쪽이 민주주의자다.
전체주의자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민의 뜻을 존중한다. 다만 민주주의자에게 인민이 ‘복수의 연합체’로 이해되는 반면, 전체주의자에게 인민은 하나의 의지를 가진 ‘일원적 전체’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의 총회는 ‘하나의 옮음’만 존재해야 하는 ‘이단 척결 대회’와 유사하다. 민주주의자는 토론에서 상대에게 거부감을 덜 주는 언어를 사용한다. 전체주의적 심성을 가진 이들은 다르다. 그들은 경쟁 상대를 이적시하려는 욕구를 참지 못한다.
상대를 최고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배신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인, 지능이 낮은 우생학적 무능력자로 몰아세우는 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심성에서 발원하는 습성이다. ‘배신의 아이콘’ ‘붕어 아이큐’란 신묘한 표현까지 고안해내는 전체주의자들의 정치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형평성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비슷하면 세부담도 비슷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일한 수준의 자본이득임에도 자산의 종류나 보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다주택 중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정된 주거자원을 여러 채 보유하는 데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울 것인지는 수직적 형평성과 자원 배분에 관한 사회적 선택의 영역이다.
양도차익 과세에는 또 하나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물가와 보유기간이다. 1년에 1억원을 번 사람과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가치가 오른 자산을 10년째 한꺼번에 팔아 1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사람을 누진세제가 똑같이 취급하면 후자가 불리하다. 이를 결집효과라 한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다. 이익을 보유연수로 나눠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보유연수를 곱하는 소득평준화 방식이 있고, 물가상승과 장기보유를 고려해 공제를 주는 방식이 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가깝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1년에 2%씩 15년 동안 장기보유에 대해 최고 30%까지 공제한다. 이 30%에는 장기간 누적된 물가상승과 결집효과를 완화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결국 조세지출이다. 세금을 덜 받는 방식의 보조금인 셈이다. 보조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보유보다 거주를 중심에 놓은 것은 방향 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단순히 1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가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려 한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고 모든 세부안을 지킬 필요는 없다. 국민의 수용성에 맞춰 적절히 물러나도 좋다. 먼저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를 사실상 없애는 것은 과하다. 최소 30%의 기본공제는 남겨야 한다. 여기에 주택을 임대시장에 공급한 편익을 인정해 최소한 연 3%씩 10년, 최대 30%의 추가 공제를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보유 및 거주 관련 공제를 합쳐 전체 한도는 80%로 묶으면 된다.
거주 간주기간에 붙은 1년 거주 요건도 없애거나 크게 완화하고 사유도 좀 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사가 많은 나라다. 2025년 국내 이동률은 12.0%였고, 2026년 상반기에만 324만5000명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소를 옮겼다. 미국의 이동률 7.4%, 일본의 3.9%보다 높다. 결혼, 출산,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때문에 이사는 집을 산 시점과 무관하게 찾아온다.
가격 기준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손볼 수 있다. 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17억원 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비거주 1주택도 현행 12억원을 9억원으로 낮추기보다 12억원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정부는 큰 폭의 세수 증가를 전망하며 미래대응기금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증세 일변도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수용성을 얻기 어렵다. 올리는 곳이 있다면 내리는 곳도 있어야 한다. 거주 중심이라는 큰 원칙은 가져가되, 이동이 잦은 국민에게 억울함을 만드는 조항은 걷어내고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에 가깝게 설계해야 한다.
세제개혁은 정해놓은 숫자를 끝까지 고수하는 일이 아니다. 무엇을 과세하고 무엇을 우대할 것인지 원칙을 세우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나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한 장기보유까지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든 조세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1977년 발사돼 현재 태양계 너머를 탐사 중인 무인 우주선 ‘보이저 2호’를 대상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특이한 ‘처방’을 했다. 바로 절전이다. NASA의 지구 관측소에서 전파로 신호를 보내 ‘전기 소비 다이어트’를 하라는 원격 지시를 보이저 2호 컴퓨터에 내린 것이다.
전기 부족에 대한 NASA의 태도는 지금까지는 달랐다. 1990년대부터 NASA는 노후화 때문에 보이저 2호 전력 생산 능력이 떨어지자 동체에 실린 관측기기를 하나씩 끄는, 단순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식수가 모자라니 물을 덜 마시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측기기를 추가로 끄지 않고,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일 방법을 찾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절전을 위해 NASA가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지난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보이저 2호의 전력을 아끼기 위한 특별 조치인 ‘빅뱅’ 프로젝트를 시행해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빅뱅 프로젝트는 1977년 발사돼 49년째 우주를 비행 중인 보이저 2호 내에서 전력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목적이다. NASA는 지난달 빅뱅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지시를 전파에 담아 보이저 2호를 향해 발신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지구와 214억㎞ 떨어져 있다. 내부 소프트웨어를 바꿔 절전을 가능하게 한 이 명령은 태양계를 한참 벗어난 우주를 통과해 보이저 2호에 닿았다. 절전 지시 전달에만 무려 19시간이 걸렸다.
NASA는 빅뱅 프로젝트의 성공 사실을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이유가 뭘까. 보이저 2호 내부의 관측기기 상황이 매우 엄중했고, 이를 개선한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재 보이저 2호에서는 관측기기가 딱 3대 돌아간다. 자기장 계측기와 우주 방사선 감지기, 플라스마 파동 측정기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 보이저 2호가 1977년 지구를 떠날 때 가동되던 관측기기는 10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력 생산량이 차츰 줄어들면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측기기를 하나씩 영구 정지해 왔다. 전력이 모자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책’이었다.
보이저 2호의 전력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간단하다. 전력 생산 장치, 즉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RTG)’를 반세기 동안 운영하다 보니 노후화한 것이다. 현재 RTG의 전력 생산 능력은 발사 당시의 절반이다. NASA는 “출력이 매년 4W(와트)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전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관측기기를 순차적으로 껐는데도, NASA는 올해 말 남은 관측기기 3대 중 1대를 또 영구 정지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그런데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돌파구를 연 것이다. NASA는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 보이저 2호에 남은 관측기기 3대를 계속 돌릴 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NASA가 쓴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오랜 시간 무심코 낭비되던 전력이 없었는지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기가 새는 ‘구멍’을 찾아냈다. 보이저 2호 관측기기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보온’ 능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기가 쓰이고 있었다. 보이저 2호를 둘러싼 우주 공간은 영하 270도에 이르고, 관측기기 온도는 영하 40도 전후를 유지해야 한다.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덜 쓰는 방법을 발굴한 것이다.
NASA는 보이저 2호 내의 전열기 2개, 그리고 간접적인 열 발생 효과를 내기 위해 켜뒀던 디지털 테이프 녹음기의 전원을 껐다. 대신에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전열기 2개와 또 다른 보조 난방 장치를 켰다. 가정에서 전기 소모가 큰 대형 에어컨을 철거한 뒤 절전 능력이 좋은 소형 에어컨을 설치한 격이다.
절전 조치는 보이저 2호와 같은 해에 발사된 보이저 1호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보이저 1호는 보이저 2호와 기체 구조·형태가 같고, 탑재 장비도 동일한 쌍둥이 탐사선이다. 현재 지구와 256억㎞ 떨어진 보이저 1호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관측기기는 2대뿐이다. 보이저 2호(3대)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NASA는 “보이저 1호에도 수개월 안에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보이저 1호와 2호의 전력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관측 기기가 2030년대 초에는 모두 꺼질 것이라는 전망을 수년 전부터 내놨다.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관측기기 개수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마지막 관측기기의 전원이 내려가는 시점을 예상보다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치는 생수 한 병만큼의 효용도 주지 못한다”고, 한 소설가가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표현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 효용은커녕 참을 수 없는 분노 유발의 수준으로 정치가 나빠졌다. 장동혁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리의 민주투사 행세를 하는 것을 보라. ‘아이큐’나 ‘배신’ 같은 용어를 주고받은 김민석·정청래·송영길의 저열함에, 최민희 등 최고위원 후보들이 보여준 몰상식을 보라. 정치를 망치는 이들을 정치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역설이 괴롭다.
많은 평론가가 양당 내부의 갈등을 ‘감정 대립’ 정도로 보는 듯하다. 안이해 보인다. 미래를 두고 경쟁해야지 왜 과거에 집착하냐고 야단도 친다. 식상하다. “주권자 뜻에 따른 개헌론”을 말한 국회의장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오해를 풀라”고 권면하는 것은 더 비현실적이다. 22대 국회의 의장 자리는 팬덤 추종자이자 대통령 ‘정무특보’의 몫이다. 대통령 팬덤이 그러라고 하지 않는 한, 의장은 개헌을 포기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권력 분립은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경고했듯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전제(despotism)’를 낳는다. ‘윤어게인’을 추종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국민의 성공’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공’을 주문처럼 외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종도 기이하기는 매한가지다. 필자가 볼 때, 양당은 전체주의의 신세계로 들어섰다. 양당은 몰락할 때까지 지금 같을 것이다.
양당은 자신들보다 더 민주적인 정당은 없다고 자신한다. 국민의힘은 “100% 당원 정당”을 먼저 실현했다. 민주당은 150만 권리당원의 “1인1표주의”를 표방하며 앞서가려 한다. 양당이 당원 주권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치자. 그래도 정의는 정확해야 한다. 그것은 ‘다원적 민주주의’와는 종류가 다른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다.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에 상존하는 위험이다. 민주주의 이전에 권위주의는 있어도 전체주의는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민주주의에서만 자라나는 병리 현상이 전체주의다. 민주주의는 대중 정치를 특징으로 한다. 전체주의자도 대중을 사랑한다. 대중은 강한 힘에 이끌린다는 것이 전체주의의 신념이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은 권력 투쟁을 사랑하고, 권력을 향한 길에 대중을 앞장세우길 좋아한다.
권위주의는 다르다. 박정희 정권에서 보았듯, 권위주의는 가난과 저발전을 넘어서려는 ‘후발의 열정’에 의존한다. ‘추격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시민권을 유보하자는 게 권위주의다. 권위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그들은 대중 동원을 ‘소요사태’로 간주하고 정당 정치를 ‘부패·비효율’과 동일시한다.
에스파냐 출신의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강조하듯, ‘반정치’와 ‘탈동원’은 권위주의의 유형론적 특징이다. 전체주의는 그와 다르다. 전체주의는 인민을 동원한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대중의 동원과 팬덤의 정치화야말로 전체주의자들이 선망하는 최고 경지의 지배다. 이게 핵심이다.
권위주의자와는 달리 전체주의자는 단순한 반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인민 주권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공유하는 가치다. 다만 민주주의자는 인민을 서로 다른 열정과 이해관계를 갖는 ‘다원화된 주체’로 본다. 복수의 인민 집단 사이에서 전개되어야 할 자유로운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 원리임을 존중한다. 정치의 실력이란 이견과의 협의, 반대와의 타협을 통해 발휘된다는 사실 또한 잘 이해하는 쪽이 민주주의자다.
전체주의자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민의 뜻을 존중한다. 다만 민주주의자에게 인민이 ‘복수의 연합체’로 이해되는 반면, 전체주의자에게 인민은 하나의 의지를 가진 ‘일원적 전체’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의 총회는 ‘하나의 옮음’만 존재해야 하는 ‘이단 척결 대회’와 유사하다. 민주주의자는 토론에서 상대에게 거부감을 덜 주는 언어를 사용한다. 전체주의적 심성을 가진 이들은 다르다. 그들은 경쟁 상대를 이적시하려는 욕구를 참지 못한다.
상대를 최고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배신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인, 지능이 낮은 우생학적 무능력자로 몰아세우는 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심성에서 발원하는 습성이다. ‘배신의 아이콘’ ‘붕어 아이큐’란 신묘한 표현까지 고안해내는 전체주의자들의 정치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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