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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북한의 옛 대남 기구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통일전선부의 책임자였던 리선권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재차 확인됐다. 통일부는 통일전선부의 옛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평양 옥류관에서 설맞이 공연을 마치고 떠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가 열렸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선권 동지, 관계 부문 일군(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다”고 전했다.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의 대표인 리선권을 ‘국장’이 아닌 ‘부장’으로 통신은 칭했다. 노동당 조직 구조상 통일전선부와 같은 전문부서 아래에 ‘국’이 있다. 따라서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그 위상이 격하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리선권은 부장급 위상으로 의전을 받고 있으며,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뀌었음에도 조직의 옛 위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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