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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S...
최근 일부 고등학교 축제에서 퀴즈쇼를 진행하면서 여성인권과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항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경기도 부천북고등학교는 지난 8일 학교 축제 퀴즈쇼에서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내고 3·1운동과 흑인인권운동, 페미니즘 운동, 촛불시위운동과 함께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 등 5개를 선택지로 세웠다.부천북고의 퀴즈쇼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나락퀴즈쇼’를 패러디했다고 알려졌다. 나락퀴즈쇼는 출연자에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난감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패러디임을 고려해도 특정 집단을 꼬집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학교 축제에서 진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의 한 이용자는 “낄낄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위한 거야”라면서 비판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남녀공학인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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