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임신중지 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또 생긴다” > 공지사항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임신중지 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또 생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4 02:01

본문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
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주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방식,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 있다.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다. 관련 정보 역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비밀 게시글이나 비공식 상담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 공백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유튜브에 ‘36주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문을 보면 권씨는 2024년 3월 생리가 석달 가량 멈췄다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만 내놨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배가 계속 불러온다”며 내과를 방문한 권씨는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 34주 정도로 고주차에 접어든 때였다. 적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권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하면서도, 권씨를 도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또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 정확한 책임 소재나 수술의 안전한 방법이 없으니 의료진은 수술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위기 임신부는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14주, 24주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중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료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셰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임신중지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경험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성균중국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2026 한·중청년대화’를 개최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중 청년 10명이 참여해 ‘상호 혐오와 완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혐오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정치·정보 환경이 결합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한국 측 발표는 냉혹한 숫자로 시작됐다. 국민대 재학생 장호진씨가 인용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2002년 65.0%에서 2025년 19.0%로 급락했다. 서울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비호감 외국인 1순위’로 중국인을 꼽은 비율이 65.5%로 2위 일본(17.3%)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호감 이유로는 ‘높은 범죄 가능성’(79.9%)과 ‘사회질서 위협’(71.8%)이 압도적 1·2위였다.
그러나 장씨는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내국인 범죄는 2815건, 외국인은 1502건”이라며 “중국인은 위험하다는 인식은 경험이 아니라 정보에 의해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 수치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균관대 석사수료생 하양제(何洋潔)씨가 인용한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CISS) 2025년 조사에서 중국 응답자의 한국 호감도는 5점 만점에 2.61점에 머물렀다.
서울시립대 재학생 박정현·노현지씨는 혐중 정서가 확산하는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이 자극적인 혐중 콘텐츠를 생산하면 알고리즘이 이를 우선 노출해 동조를 유도하고, 청년층이 댓글로 재생산하면서 조회 수와 ‘좋아요’로 보상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박씨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게시물을 한 번 보기 시작하니 알고리즘이 온통 부정적 여론으로 채워졌다”며 “댓글에는 인신매매 조직이 함께 들어온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비자 시행 후 석 달간 중국인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재학생 임가은씨는 혐오와 열광이 같은 대상에 공존하는 역설을 주목했다. 2024년 기준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47.1%가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앱을 설치하고 마라탕과 넷플릭스 중국 드라마를 즐기면서도, 정치적 대상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혐오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임씨는 “감정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 발표자들은 혐한의 뿌리를 정치-미디어-감정의 연쇄 구조에서 찾았다. 서울시립대 석사과정 유학 중인 양싱신(楊興鑫)씨는 20여년간 한·중 관계 보도를 분석해 “정치 관계가 안정적일 때 미디어는 협력을 보도하고, 긴장될 때 부정적 이슈가 확대된다”라고 밝혔다. 분수령은 2016~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였다. 한국의 한 SNS 이용자가 중국 광저우 거리를 서울 종로로 묘사해 올린 게시물이 수정되지 않자 중국 SNS에서 ‘도둑’ 논란이 폭발한 사례처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편견에 부합하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국민대 량이팅(梁怡婷)씨는 서울 성수동 한 카페의 중국인 출입 제한 논란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불편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정보의 출처와 확산 과정을 살펴보면서 개별 사례가 여론 속에서 쉽게 일반화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양대 왕더전(王德臻) 씨도 “번역이 부정확하거나 일부 댓글만 보여주는 게시물이 한국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뤄성찬(羅聖燦)씨는 ‘온라인 게임·e스포츠와 혐한 형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국 이용자들이 낮은 네트워크 지연을 이유로 한국 게임 서버에 접속하면 경쟁 매칭에서 한국 이용자와 한 팀이 된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협력이 어긋나고, 팀에서 소외된 경험이 커뮤니티에서 “한국 쪽은 원래 그렇다”는 집단 이미지로 굳어진다는 것이다.
e스포츠는 이 감정을 국가 단위로 증폭시킨다. 나씨는 “경기력뿐 아니라 한국 선수가 중국 팬 문화에 얼마나 적응하려 하는가까지 심판받는다”면서 다만 “공동 목표가 주어질 때 게임은 국적을 넘어 연대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 청년들이 공통으로 꼽은 처방은 ‘직접 경험’이었다. 한양대 이주영씨는 올해 1월 학부생 20명과 다녀온 중국 어학연수를 증거로 들었다. 그는 “출발 전 선입견을 품었던 학생 대부분이 현지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고 나서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양싱신씨는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담 직후 중국 SNS 댓글 분위기가 즉각 달라졌다”며 정치 관계 개선이 민간 감정에도 빠르게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호진씨는 혐오 콘텐츠 수익 제한과 양국 공동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꼽았다. 박정현·노현지 씨는 “우리는 그동안 상상 속의 서로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현실과의 정확도를 따져볼 때라면서 알고리즘이 만든 부정 편향을 이용자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탈출 형식의 한·중 교류 행사 모델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는 침묵하고 외국에는 훈수 두는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 분쟁에는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외치는 보편적 인권이 얼마나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를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며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라고 적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제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며 “SNS를 통한 즉흥적 말 정치로 대한민국을 또 하나의 외교 갈등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선택적 인권”이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는 침묵하면서 외부 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곧 국익으로 직결된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반실용외교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4.14
다음글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결혼은 ‘생존 수단’ 출산은 ‘사치’···비수도권 청년들이 말하는 가족의 조건 26.04.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임신중지 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또 생긴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