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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25-01-1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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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테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한국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여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결에 대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자매결연을 하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누굴 지키겠다는 거냐.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겠단 거냐”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딸, 태극기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은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관저 앞)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당이 지금 자꾸 빠져들고 있는 극우당의 이미지(가 있다), 그 옆에 바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집회가 있지 않느냐”며 “전 목사가 하는 당하고 무슨 합당을 하냐,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한테 가서 항의할 수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갖고 탄핵사유가 잘못됐으면 헌재에 가서 항의할 수 있고, 체포영장이 잘못됐...
제자백가의 하나인 묵자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정의가 있고, 열 사람이 있으면 열 가지 정의가 있다고 통찰했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정의관이 다르면 다툰다고도 했다. 나에게는 정의인데 내가 속한 공동체 차원에서는 정의가 아니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정의인데 나에게는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불가피한 일 중 하나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나와 사회 간의 이해 충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나에게는 이익인데 사회 차원에서는 불이익이고, 사회 차원에서는 이익인데 나에게는 불이익인 일이 곧잘 벌어진다. 그렇다고 사회를 떠나서 저 홀로 살 수도 없다. 개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유지도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이때 늘 경계해야 할 바는 사회적 강자의 발호이다. 사회는 어느 힘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사회적 강자라고 하여 자신이 지닌 힘을 바탕으로 자기에게만 이익인 것을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양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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