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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25-01-1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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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대표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와 연관된 국민의힘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조치에 들어간 것이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됐음에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공관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당 공관위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며, 윤 의원은 그와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국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의원의 휴대폰과 주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며 현 상황을 ‘체제 전쟁’ ‘이념 전쟁’으로 규정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석동현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인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으니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는 전날 입장을 계속 이어갔다. 이들은 이 제안이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나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비책”이라고 자평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87년 헌법 체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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