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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5-01-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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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진보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앞장서서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는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가 적시됐다.앞서 지난 6일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행위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대조한 참여연대의 참석 의원 명단에 기초해 앞서 알려진 44명에 김민전 의원을 추가해 45명으로 명단을 정리했다고 한다.김 상임대표는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부터 가까운 참모들과 함께 계엄을 준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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