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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각종 임금·공사대금 체불 등 관련 집중신고접수 및 특별점검에 나선다.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부조리 관련해 집중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 약 75억 원의 체불 문제를 해소한 바있다.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 중이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256차례 법률지원을 제공했다.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계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은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품은 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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