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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규 군대를 가진 나라라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4%는 될 것”이라며 “나토는 5%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나토의 기존 지침인 2%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GDP 대비 3%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보다도 높아진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GDP의 5% 국방비 지출’은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토 회원국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국방비 규모는 GDP 대비 3.36%였다.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언으로 그가 취임 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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