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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덴마크 총리가 자국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주장에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7일(현지시간) 현지 TV2 방송에 출연해 “덴마크 정부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하겠다”며 “그린란드 총리가 이미 말했듯,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는 미국과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 우리는 같은 동맹(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부”라며 “이는 중요한 한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그린란드와 그린란드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당선인이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재차 밝힌 후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통상 환경은 한국 기업에 험난한 ‘풍파(Storm)’와 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간한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는 올 한 해 통상 환경을 좌우할 키워드로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공급과잉(Oversupply)’, ‘신무기화한 자원(Resources)’,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5가지를 꼽았다.보고서는 경제안보가 기업 생존과 직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안보를 이유로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격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안보 대상을 보다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 등 적극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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