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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수출 실적이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망이 나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 실적은) 7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리스크도 상당하다”며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현안이 불거질 수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이 밝힌 7000억달러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올해 수출 실적을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1.5% 증가한 6941억달러로 예측했다. 정 본부장은 “1.5%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전망한 것”이라며 “현재 개별 품목·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추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마친 뒤 다시 거시경제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이어도 고발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자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SNS를 통해 유통된다.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는 팩트가 잘못된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중국 기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했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국민...
[주간경향]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위중함을 강조하는 분들은 탄핵 후 또는 대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헌법개정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창립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들은 미리 배포된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을 차례로 낭독했다.중심인물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그가 노동부 장관을 한 건 참여정부 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단체에 참가한 인사들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해를 넘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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