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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전년보다 18%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모집정원이 늘면서 치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연쇄적으로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공계열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줄었다. 의대증원을 하며 우려했던 ‘의대 쏠림’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종로학원이 전국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치·한·약대 지원 건수는 2만2546건으로 전년 대비 18.4%(3509건) 늘었다. 이 중 의대 지원 증가폭이 29.9%로 가장 컸다. 이어 치대 16.4%, 한의대 10.9%, 약대 8.3% 순이었다.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의약학계열 지원자 수는 4629명이다. 서울권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이 42명 줄었는데도 449명이 더 몰렸다. 경인권 지원자 수는 1673명, 비수도권은 1만6244명이다.치대·한의대·약대 경쟁률은 모두 올랐다. 2025학년도 치대 정시 모집 경쟁률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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