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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
이번 주 초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12일 기상청 단기예보를 보면 월요일인 13일 밤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내리겠다. 늦은 오후 눈은 수도권과 충남 북부로 확대되겠다. 14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다.13일부터 1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 충북 중·북부 1㎝ 내외, 강원내륙·산지 1~5㎝다. 비는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충북 중·북부 1㎜ 내외, 서울·인천·경기 서부 1㎜ 미만, 강원내륙 5㎜ 미만으로 내리겠다.12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기 북부, 강원내륙 등지에 한파 특보가 발효됐으나 13일부터 차차 오르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8도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
헌법(憲法). 요즘 가장 또렷해진 단어는 단연 헌법일 것이다. 한밤중, 느닷없는 계엄 선포라니! 두부 같은 머리, 그 머릿속 실핏줄이 거미줄이 아니라면 어디 감히 꿈조차 꿀 일인가. 저 위헌적 발상에 놀라 어안이 벙벙했으나 이젠 헌법에 적힌 대로 따박따박 응징할 차례다. 독 안에 든 쥐의 말로는 외길뿐임을 역사는 증명한다. 이참에 헌법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본다.‘憲’자는 宀(집 면)과 丰(예쁠 봉), 目(눈 목), 心(마음 심)이 결합한 모습이다. 일견 해롭다는 뜻의 해(害)와 얄궂게도 비슷해 보인다. 이는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밝은 눈과 마음으로 감시하라는 것.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가 결합한 것으로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당연한 이치를 뜻하는 것(이상 네이버 옥편 참조).지금부터 약 250년 전에 살았던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지독한 메모광이었다. 연암의 초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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