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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해 이 나라의 지정학적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부터 수차례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안보 전략적 요충지라는 전통적 가치를 넘어, 대중국 경쟁 속 ‘천연자원 교두보’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그린란드는 역사적으로 미국 안보의 핵심 국가로 여겨져 왔다. 특히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이른바 ‘GIUK 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냉전시대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감시하는 중추 역할을 했다. 현재도 미 공군 최북단 기지인 피투피크 기지가 그린란드에 있다. 앤드루 존슨, 해리 트루먼 등 미국의 전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 그린란드 매입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의 천연자원에 더 매료됐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린란드에는 석유·가스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를 하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입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 뜻을 전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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