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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박 수석은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미국 국채 금리가 1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상승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다 8거래일 만에 달러당 1450원대로 떨어졌다. 시장에선 ‘트럼프 효과’의 서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서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한때 4.86%까지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최고를 찍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64%까지 상승해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0.5%포인트 내리고 이후 추가 인하를 했음에도 국채 금리가 오른 이례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이날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정책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수입품에만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독감 비급여 주사 등 병·의원의 비급여가 늘어 전체 보장률은 하락했고,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건보 보장률 하락…독감 질환 등 비급여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전년(120조6000억원)보다 10.3% 증가한 133조원이다.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을 뜻한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9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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