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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시의원 “부당한 공천개입 있었다”···국힘 아성 강남3구서도 공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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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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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서초구 제1선거구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박상혁 현 서울시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은희 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의 청년·여성 전략공천 방침에 따라 단수공천이 된 것일 뿐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서초구 제1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일반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 서초구 제1선거구 시의원을 단수 공천한 상태다. 단수 공천을 받은 시의원 후보는 현재 서초구 제2선거구 구의원인 김지훈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수 후보로 추천된 김지훈 서초구의원은 조은희 의원의 구청장 시절 비서 출신으로, 현재 방배동(제2선거구)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수 공천을 받은 김지훈 서초구의원은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비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조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의원실 비서로 일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이 김 구의원의) 부모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배경에는 조 의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조 의원이 원했던 인물이 아닌 자신이 일반 경선으로 서초구 시의원 후보가 된 것에 불만을 품은 조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김지훈 구의원 역시 원래는 제2선거구에 출마하려다 조 의원의 압박으로 제1선거구에 출마하게 됐다는 제보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다만 이 대화는 김 구의원의 음성이 담긴 것이 아닌 제3자와 박 의원 간의 전화 통화로,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만 담겼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각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 1인, 여성 1인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서초구 제1선거구는 청년 공천 지역에 해당해 박상혁 의원이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 것일 뿐 나와는 아무 관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초구 제2선거구는 여성 후보가 단수 공천된 상태다.
조 의원은 또 “박 의원은 현재 제1선거구가 아닌 서초을(신동욱 의원 지역)인 제4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곳에서 출마하면 될 일인데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지역구 시·구의원들끼리 뒷담화한 것 외에는 공천 압력과 관련한 팩트도 전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천 컷오프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쪼개기 교섭’과 현장 혼란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교섭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전날까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약 14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간 216개 원청(616개 노조), 공공 156개 원청(395개 노조) 등이다. 노동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요구 증가세가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전체 하청노조 대비 교섭요구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추정했다.
다만 실제 교섭은 아직 초기 단계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 교섭노조 확정공고까지 진행된 곳은 19곳에 그쳤다. 실제 원·하청 교섭이 시작된 사례는 한동대학교 1건이다. 상당수 사업장이 교섭에 앞서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무대응’에 대응해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은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6건이다. 교섭요구에 비해 시정신청 건수가 현저히 적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업종별 ‘리딩 케이스’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 해석했다. 비슷한 업종이나 구조의 사건에서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뒤 따라가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섭단위 분리는 총 117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12건에 대해 판단이 내려졌다. 포스코·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은행·하나은행 등에서는 직무·노조별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됐다. 반면 쿠팡CLS와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등에서는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됐다. 노동부는 판단이 나뉜 것을 근거로 “교섭단위가 무한정 쪼개지는 구조는 아니다”며 “직무·노조 특성을 고려해 분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쪼개기 교섭’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섭단위 분리와 사용자성 판단은 노사 간 교섭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일 뿐, 곧바로 다수 교섭이 난립하는 구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영역으로 한정되는 만큼 경영권 전반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청이 대거 취하된 데 대해서는 제도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다. 시정신청 159건 중 7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 114건 중 27건이 취하됐는데, 노조가 판단기한을 다시 확보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답변 준비 부담을 떠안고, 노동위원회 역시 기한 내 처리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취하는 신청인의 권리라 제도적으로 막기 어렵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교섭 난립’이 아니라 ‘교섭 질서 형성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법에서 예정한 절차를 통해 ‘교섭의 틀’을 형성하는 단계”라며 “개정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는 취지로, 초기 혼선보다는 제도 안착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거래량이 1조위안(약 21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국제정세가 위안화 사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위안화 기반 국경 간 은행결제시스템(CIPS) 일일 거래량이 최근 1조2200억위안을 돌파했다. 거래 건수는 4만2000건에 달했다. CIPS는 중국이 2015년 미국 뉴욕에 있는 민간 기관인 은행 간 결제 시스템(CHIPS)을 우회해 국제 송금이 가능하도록 자체 구축한 플랫폼이다.
CIPS 거래량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지난 3월 일평균 거래량이 9204억5000만위안(약 199조원)을 기록하며 전월(6197억4000만위안)보다 50% 증가했다. 지난달 CIPS 일평균 거래 건수 또한 2월의 2만5930건에서 3만57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상황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위안화 사용량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왕융 위안화 국제화와 태환성 연구센터 소장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 고조로 달러 자산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약화하면서 일부 해외 자금이 위안화 결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산유국들이 중국과의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한 양이 증가했다 ”고도 말했다.
상하이증권보는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지난 3월 말 6.9194위안까지 상승하며 0.05%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 6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위안화의 내재적 안정성이 위안화 사용 확대를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CIPS 참여자 수는 2020년 1092명에서 지난해 1766명으로 늘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경제학자인 쉬톈천은 최근 CIPS 거래량 증가가 “다른 지역의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 관련 무역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국제은행간금융통신시스템(SWIFT)에 따르면 국제 거래에서 달러 사용 비중은 50%에 달하며 위안화의 점유율은 2.7%에 불과하다. 하지만 CIPS 거래 및 양자 간 위안화 거래는 SWIFT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 비중은 더욱 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란은 이달 초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선박에 통항 조건으로 위안화 또는 가상통화로 ‘통행세’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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