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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25-01-1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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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 탓이라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 측은 “순전한 허구”라고 반박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뉴섬 주지사는 북쪽에서 내린 많은 양의 비와 눈으로 생긴 수백만 갤런(3.78ℓ)의 물을, 최근 사실상 종말이 온 것처럼 불타는 곳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 매일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물 복원 선언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며 “지금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그(뉴섬 주지사)는 물을 적게 공급하면서 ‘스멜트’(smelt)라 불리는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물고기를 보호하기를 원했고, 캘리포니아 주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멜트를 보호하기 위해 수량이 풍부한 캘리포니아 북부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삼각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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