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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25-01-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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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렸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가 전제군주를 꿈꾸던 자였음을 말이다. 그랬으니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이 비상대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법치국가 헌법에 없는 비상대권이란 낡은 개념을 끄집어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단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짐이 곧 국가’였던 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젖어 마뜩잖은 의회도 갈아엎으려 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까닭은 누구에게라도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검찰권력의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 같다. 공천권 개입쯤이야 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야당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초헌법적 전제군주처럼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고 ...
미국 어선과 수산시장에서 연구 목적으로 채취한 수산물 99%가 공산품에서 나온 미세 입자를 체내에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주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연구진은 태평양에 면한 오리건주 앞바다에서 잡힌 핑크 새우와 치누크 연어, 태평양 청어 등 총 6종의 식용 수산물에서 의류와 포장재, 기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크기 5㎜ 미만의 미세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톡시콜로지’에 실렸다.연구진이 분석을 위해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은 총 182마리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180마리, 즉 99%에서 미세 입자가 나왔다. 검출된 미세 입자는 총 1806개였는데, 가장 많았던 유형은 섬유(82%)였다. 의류에서 나온 찌꺼기였다.미세 입자를 몸에 가장 많이 품고 있던 수산물은 핑크 새우였다. 핑크 새우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살아간다. 크...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늘 판결의 정신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반국가세력 윤석열 처단 집회’에 참석해 “오늘 나온 판결의 결론이 뭐냐.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이 타이밍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누가 가장 들어야겠냐”며 “윤석열도 들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늘 판결의 정신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그런 명령에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판결이 경호처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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