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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개회 후 ‘1호 법안’으로 범죄와 연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7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찬성 264표, 반대 159표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119대 의회에서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된 이 법안은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48명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미 뉴욕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구금 및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짚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은 미국 비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된다.법안명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발행할 우표에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병기됐다. 지난해부터 밀착된 북·러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의 ‘조선우표’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 우표 통보에는 올해 발행되는 우표에 대한 설명과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적혔다.북한은 ‘조·로(북·러) 친선의 해’를 기념해 발행한 2015년 우표 통보에도 러시아어가 병기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전체 발행 통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말까지는 우표 통보에 영어, 중국어만 병기돼 있었다”며 “올해 1월 1월부터 러시아 설명이 병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은 지난해 10월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했다.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와 관계를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 우표첩을 통해 반영된 게 아니냐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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