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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보’ 철거해 막힌 물길 다시 이었더니…자갈밭 되살아나고 수질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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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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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흐름을 막고 수생 생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보를 없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물길을 막는 작은 보를 철거하자 모래가 쌓였던 하천 바닥에 자갈이 나타나고 수질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도를 잃거나 방치된 보를 철거해 하천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의 전주천에서는 상죽음보를 철거하기로 했고, 양양 남대천에서도 보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하천들에서는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어류 이동이 제한돼 산란기 연어가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3년 기준 전국 하천에는 3만3914개의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하천 1㎞당 1.14개꼴이다. 과거에는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설치했으나, 농업용수 사용량이 줄면서 쓸모를 다한 보가 많아지고 있다. 파손되거나 용도를 잃은 뒤 방치된 보만 약 58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용도를 다한 보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막고 수질을 나쁘게 만든다. 폭우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보를 철거하면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해져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이 2021~2023년 보를 철거한 하천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기 성남 탄천과 울산 상안천, 충북 음성 미호천, 광주 증심사천, 대전 갑천 등 대부분 하천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질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천의 백궁보·백현보 일대에서는 보 철거 전 2021년 ‘좋음’ 등급이었던 BOD가 철거 1년 후인 2023년에는 ‘매우 좋음’ 등급으로 개선됐다.
하천 바닥의 환경도 달라졌다. 보 철거 이전에는 모래가 주를 이뤘던 탄천과 상안천, 갑천에서는 철거 이후 자갈 분포 비율이 높아졌다. 탄천 백궁보 상류 50m 지점에서는 보 철거 전 자갈이 7.5%에 불과하고 모래가 75%로 주를 이뤘지만, 철거 후 조사에서는 자갈 비율이 44.26%로 증가하고 모래는 47.85%로 줄었다. 자갈 사이 틈은 수서곤충의 서식 공간이 되고, 어류에게 산란 장소를 제공한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탄천, 경기 안양·군포 안양천, 전북 전주 전주천, 경기 여주 연양천, 경기 수원 원천리천, 경기 용인 경안천, 강원 춘천 만천천 등 전국 7개 하천의 수위·유량·수질 자료를 활용해 보 철거에 따른 변화를 모의분석한 연구 결과를 지난 8월 공개했다.
숲과나눔은 보 철거에 따라 경안천에서 최대 1.98m, 전주천에서 최대 1.88m의 홍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방 공사가 필요했던 일부 구간에서는 보 철거만으로도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침수 범람 면적도 탄천에서 2514㎡, 연양천에서 191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보 철거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숲과나눔 관계자는 “보 철거로 정체수역이 줄어들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혐기성 분해’가 억제돼 메탄 발생량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보 철거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메탄 감축량으로 환산한 결과, 전주천과 탄천, 안양천의 분석 대상 보를 모두 철거하면 연간 약 4.8t의 메탄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134t에 해당한다.
수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온이 높아지거나 유량이 줄어들 때 수생생물이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물이 풍부한 구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보 철거는 특히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담수 생태계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1970~2020년 전 세계 담수 생태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85% 감소해 육상(69%)이나 해양(56%) 생태계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보 철거 이후 국내 하천에서의 생물 다양성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보 철거 이후 새의 종수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민물고기류와 식물 등의 출현 종수 증감은 하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는 수생태계가 스스로 평형을 이루기까지 장기적인 변화를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대천과 전주천 보 철거사업은 정부와 기업,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대천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시공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주천 상죽음보 철거사업은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아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후부 수질수생태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생태계 건강성이 D등급 이하인 308개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2027년부터는 보 철거 효과가 크고 지역의 요구가 높은 하천부터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오후 SNS를 통해 “ 12·3 내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내란을 독려한 조희대 사법부”라고 언급하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목적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주면 되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된다.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진상조사단장으로서 2024년 12월 20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임무를 받은) 정보사 ‘수사2단’의 실체를 공개한 바 있다”며 “계엄 당일 오후 구삼회와 방정환은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을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수사단의 단장·부단장을 맡게 된다는 사실과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 민간인의 직접조사 계획까지 들었는데 현역 장성이 임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추 지사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행적을 분절해보면, 누구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기이한 판단에 이른다”며 “재판부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그때마다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 방식이 통한다면, 위헌적 작전은 임무를 잘게 쪼개고 전체 목적을 감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몰랐던 사람’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내란 독려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준장), 방 전 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 8명 모두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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