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배임·배임증재’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도 무죄 > 공지사항

피망머니 ‘배임·배임증재’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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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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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바람픽쳐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회사다. 김 전 대표는 인수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문장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배임과 배임증·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로서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도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의 한 마디에 대기업 주가가 들썩이기도 하고, 그가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 주목받기도 했죠. 4박5일 간의 방한을 마치고 지난 9일 출국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이야기입니다.
젠슨 황 CEO는 입국 당시 “한국을 위한 깜짝 선물이 준비돼 있다”고 했죠. 그는 닷새간 주요 대기업 총수부터 스타트업 대표까지 두루 만났고, PC방·야구장·대학교 등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떠들썩했던 그의 방한 일정은 마무리됐고, 이제 차분하게 그가 가져온 것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그의 선물은 우리에게 숙제를 남겼거든요.
“지금이 바로 한국의 시간.” 젠슨 황 CEO는 방한 내내 한국을 추켜세웠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로봇,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 CEO가 지난달 자신의 고향인 대만에서 연간 1500억달러(약 22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에서 쇼만 하지 말고 투자도 해달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젠슨 황 CEO가 언급한 한국 기업과의 협업 형태에 대해서도 뜯어봐야겠습니다. 대부분 엔비디아의 플랫폼에 한국 기업이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LG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황 CEO는 LG와 로보틱스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어요. LG는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루트’ 생태계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레퍼런스(개발 표준) 로봇을 공동 개발하는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산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로봇 가상 실험실 플랫폼 ‘아이작 심’을 활용해 에이전틱 로봇 운영체제를 개발 중입니다. 이밖에도 젠슨 황 CEO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DSX’ ‘코스모스’ 등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함께 호명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와 협업할수록 엔비디아 중심 생태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기술 종속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 및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간 것에는 득도 있고 실도 있다”며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도 독자 기술 개발을 지속하는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이 ‘을’을 자처할 이유도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기업을 필요에 의해 택했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LG, 두산 등은 엔비디아에는 없는 제조 역량과 경험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되,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고민해야겠습니다. AI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국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11일)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엔비디아와의 협업은 한국 기업에 분명 도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유럽과 중동 지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엔비디아는 현대차가 진행 중인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클러스터에도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한국에 와서 ‘립 서비스’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방한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이 AI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임을 글로벌 시장에 각인시킨 것이죠. 이를 기회 삼아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높이 평가받고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깐부’는 단짝 친구를 뜻하는 은어죠.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이 진정한 깐부가 되려면 황 CEO가 한국에 남긴 숙제를 성실히 풀어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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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험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것이다. 고양이 고로가 가출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집사 봄씨가 쓴 글 때문이었다.
사고뭉치 고로가 물을 엎지르면 봄씨가 수습하는 여느 날과 같던 어느 날. 고로는 “무섭디 무서운 깡패 고양이”라고 쓴 봄씨의 글을 우연히 읽고 온몸의 털이 쭈뼛 선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마지막 문장인 “하지만 고로를 사랑한다, 아주 많이”는 보지 못했다. 상처받은 고로는 15년 동안 산 집을 나가버린다. 하지만 고로는 몰랐다. 집 나가면 개고생, 아니 ‘고양이 고생’인 것을. “이건 봄 언니를 벌하기 위해서야”라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을 중얼거리지만, 그저 공원 수풀 속에 쭈그려앉은 처량한 고양이일 뿐이다. 그때 한 남자가 고로를 발견하고 버스에 태운다.
고로는 집과 점점 멀어지는 게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체념한다. 남자가 데려 간 곳은 고양이 요양소. 힘없이 축 처져 잠든 고양이들을 본 고로는 착잡한 기분이 든다.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걸까? 집으로 못 돌아가면? 나도, 봄 언니도 언젠가 요양을 해야 하는 걸까?”
그런 날이 온다면 봄씨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봄씨가 나타난다. 두 눈이 퉁퉁 부은 봄씨는 고로를 안고 “미안해”를 연발했다.
집으로 돌아온 고로는 가끔씩 요양소에서 본 고양이들을 떠올렸다. 자신이 살아온 15년 세월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이상하게 슬픈 마음이 들었다. 영원한 이별에 대한 슬픈 예감이었을 것이다.
가장 가까워서, 가장 사랑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오해를 풀고 실수를 용서하게 되는 것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고로는 고로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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