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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했다.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최 권한대행이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박 처장은 불상사를 막아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사직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 물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박 처장의 사직으로 갈등 해결의 탈출구를 모색했다는 뜻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0일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야6당 의원 총 191명이 참여했다.박 원내수석은 결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은 역사적 유물로 잊혀졌던 단어였지만 김 의원이 반공청년단·백골단과 같은 단체를 만든 사람을 국회 소통관에 초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역사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의원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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