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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1일째인 8일 장례를 마친 일부 유가족이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으로 복귀했다.이날까지 희생자 179명 중 177명이 발인을 마쳤다. 무안공항에 설치된 텐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힌 희생자 가족은 111가족이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는 11일 공항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지난달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했다.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중이다. 현재 기체 주요 부품은 대부분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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