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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안성시, 안양시 등 5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대상지는 가평군 석봉로 구간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천시 별양어린이공원 개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보행환경 개선, 안성시 안성천 수변공간 진입로 개선,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녹지공간 개선 등 5곳이다.선정된 대상지는 1곳당 5억원(총 사업비 25억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경기도는 올해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도, 시군, 산하기관 등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경...
“애플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중 하나였던 삼성이 지금은 모든 분야의 경쟁력이 뒤처졌고, 마지막 보루인 메모리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대단한 위기에 처해있다.”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다. 기술 경쟁력과 거버넌스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은 18조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고, 기술기업인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는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추락했다.25년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회복하지 못 하고 내부 간의 알력 다툼이 심해지면 그땐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삼성이 HBM의 퍼스트벤더(최우선공급자로)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다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뼈아프다”며 “삼성이 (여기서 더) 삐끗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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