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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던 조배숙(비례) 국민의힘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단체는 1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의원은 앞장서서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는 내란 선동·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가 적시됐다.앞서 지난 6일 조배숙 의원 등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행위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부터 가까운 참모들과 함께 계엄을 준비했고, 12월 3일 실제 계엄을 실행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명실상부한 내란 수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누구도 영장 집행의 필요성과 ...
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 거주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며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서울시는 8일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소득과 무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 기준은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주거비는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된다.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 지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르면 10일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급기야 윤석열 측은 9일 만약을 전제했지만, ‘내전 우려’까지 입에 올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혼 없는 ‘충돌 자제’만 당부할 뿐 충돌을 막고 법이 집행되도록 할 책무는 방기하고 있다. 혹여 영장 집행 중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과 위험을 방관한 최 대행에게 있다.최 대행은 지난 8일 주한중국상공회의소, 9일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를 만나 한국 경제 지지를 당부했지만,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가 신인도 하락의 근본 원인인 ‘윤석열 리스크’ 해소는 몰라라 하면서 경제 회복력을 설득해본들 힘을 받을 리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8일 “정부기관 간 충돌 등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만 했다. 경호처에 대한 체포 협조 지시 없이 ‘충돌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누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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