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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포스코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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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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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정관 변경, 전년 대비 3.7배 늘고배당금 늘린 기업도 10.3%P ↑셀트리온·하이브·효성중 등일부는 이사 수 상한 둬 회피도
지난해부터 세 차례 상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선 이사 수에 상한을 둬 상법 개정을 회피하거나 문제가 있는 이사가 재선임되는 등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8일 국내 증시 상장사 232곳의 2248개 안건을 분석한 ‘2026 정기주주총회 시즌 리뷰’ 보고서를 보면, 반대 권고율이 12.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안건 증가와 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판단 기준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서스틴베스트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회기 상장사의 정관 변경 안건 수는 총 729개로 전년(198건)보다 3.7배 늘어났다. 이 중 대다수인 85%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 내용이었다.
이번 주총 배당 지급 기업(184개사) 중 전기 대비 배당금 총액을 늘린 기업의 비율은 72.3%로 전년보다 10.3%포인트 늘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8.6%포인트나 늘어났다.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을 반영한 기업 수도 지난해 36개사(15.4%)에서 올해 52개사(22.4%)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주주환원과 주주권 제고 움직임이 늘었으나 이사 수에 상한을 두거나 이사 임기 유연화 등 개정 상법을 우회하거나 효과를 약화하려는 시도도 늘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축소·신설 관련 정관 변경을 상정한 셀트리온, 하이브, 효성중공업 등 23개사에 대해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선임 이사 수가 감소하면 집중투표제에서 소수주주가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법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가령 3년으로 확정된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해 이사 임기를 유연화하거나 기존 2년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한 삼성전자, 한화오션 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사 임기 만료 시점이 분산돼 이사회 교체가 어려워지고 이사의 지배주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제 있는 사외이사 재선임에 찬성하거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감사위원이 선임되는 등 여전히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인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한 경우, 사외이사로서 요구되는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효성티앤씨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사외이사의 별다른 제지 없이 지난 2월 효성티앤씨 사내이사 후보로 결정됐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에도 포스코그룹 재단과 학교법인에서 감사로 재직한 인물을 감사위원 선임 후보로 올려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를 권고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파트장은 “향후에는 정관 정비뿐 아니라 임원 보수, 자기주식, 주주환원 정책 전반에서 설명책임과 주주 소통 수준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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