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네타냐후 “전쟁은 현재진행형” 종전협상 찬물 끼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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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밤 영상 성명을 내고 “그들(이란)이 우리의 목을 조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 지도부 내에 내부 갈등이 발생했으며 그들이 현재 휴전을 간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제조 첩보를 근거로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단행한 이란 본토 공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일시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있으며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런 긴장 국면 속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핵심 의제로 한 첫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가 이번 회담을 승인했다”며 형식적인 휴전이 아닌 “진정한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마라톤 종전 협상을 벌이던 당일에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한편,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재임 기간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안 타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레바논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하루 동안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200여 곳을 타격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9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북부 아드미트 정착촌의 군사 인프라에 로켓을 발사하고, 메툴라 지역의 이스라엘군 집결지를 무인기(드론)로 공습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된다. 이스라엘 법원은 전시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오는 12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기·뇌물·배임 등 세 건의 혐의를 받는 그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전쟁을 이유로 공판이 여러 차례 중단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를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사태 이후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급사업인 K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한다. 그러나 대중교통망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K패스를 이용하려 해도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의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교통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중교통 활성화’(33.7%)를 꼽았다. ‘전기·수소차 보조금 등 공급 정책’(30.2%)이 그다음으로 많았고, ‘승용차 등록 제한 등 수요 감축 정책’은 9.4%였다.
‘대중교통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지지가 높았다. 반면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더 선호했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지출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이용률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높았다.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에선 35% 이상이 ‘K패스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한 반면, 강원도 등 도 단위 지역 6곳의 이용 경험률은 20%를 밑돌았다. 이용 경험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4%)였고, 충북(16.7%), 전북(17.3%), 경북(17.5%), 충남(19.0%), 전남(19.1%)도 낮았다.
강원과 충북에서는 ‘시군 경계를 이동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7.9%, 49.0%로 높았다. 기후정치바람은 “대중교통이 뜸하거나 닿지 않는 ‘교통 사막’에 사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이용 경험률도 낮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자가 호출하면 상황에 따라 경로를 바꿔 운행된다. 경기 똑버스 이용 경험률은 13.1%였고, 충남 마중버스는 9.6%, 전북 마중버스는 7.1%에 그쳤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교통 부문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 수요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공급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며 “지역 맞춤형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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