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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민형배 측 “김영록 지지문자 명의도용”···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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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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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자와 관련한 명의도용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캠프는 12일 “시민 명의가 도용돼 김영록 경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민 A씨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캠프에 제보해왔다”며 이같이 알렸다.
민 후보 캠프는 “A씨는 김영록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 발송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 명의로 김 후보 지지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인지한 A씨는 “나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 후 “지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해명 문자도 A씨 명의가 도용돼 지인들에게 자동 발송됐다고 민 후보 측은 밝혔다.
A씨는 광주시 관련 기관의 한 간부로 알려졌다. 민 후보 캠프는 “A씨 명의가 도용돼 지지 문자에 이어 해명 문자까지 발송되는 등 누군가 반복적으로 명의를 도용했다”며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 제보 내용을 신고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명의도용 불법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선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 불법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후보 캠프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영록 후보 캠프 측은 “지지문자를 보내려면 개인번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누군가 무단으로 지지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동일 IP 주소 신청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등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 중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는 다음주 중 최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기업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 기획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또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건당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3건은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계약불이행 등 사기, 기관CI 무단사용 및 계약불이행 등이다.
노 차관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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