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강남구, 복지급여 탈락 5036가구 전수조사···지원 가능한 가구 다시 살핀다[서울25]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강남구, 복지급여 탈락 5036가구 전수조사···지원 가능한 가구 다시 살핀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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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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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36가구를 대상으로 6월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는 ‘올해도 안 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는 이를 고려해 지난해 탈락 가구 중 소득·재산 감소나 가구원 변동, 제도 기준 변경 등으로 올해 지원 가능성이 커진 가구를 찾기로 했다.
지난해 강남구 사회보장급여 신청 1만1589건 중 약 43%인 5036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들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올해 선정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를 약 300가구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중 55%가 1인 가구였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가 복지제도 문턱에서 한 번 밀려난 뒤 다시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런 취약계층을 발굴해 제도 밖 방치를 막을 방침이다.
구는 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기존 탈락 가구를 분석하고 재신청을 안내하는 선제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342가구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211가구에 급여 혜택을 연결했다.
충북 청주시가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을 택배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청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장난감 대여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장난감 택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파손 위험이 적은 장난감을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고 사용 후 수거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장난감 대여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영유아 자녀를 둔 임신부, 장애아 가정, 미취학 자녀 3명 이상 가정, 36개월 이하 자녀 2명 가정이다.
시범 운영은 장난감 대여센터 오창점에서 진행되며, 이날부터 장난감 대여센터 누리집을 통해 2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 운영 체계를 보완한 뒤, 오는 5월부터는 월 3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센터 방문이 힘든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장난감 택배 서비스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미국과 영국의 합동 공군기지가 있는 인도양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는 협정을 보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은 “영국 정부는 차고스 제도 반환에 대한 미국의 공식 승인을 얻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차고스 제도 반환 협정 안건이 다음 달 공개될 차기 의회 회기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정 이행을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기지를 최소 99년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영국이 1965년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할하면서 19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하고 나서도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았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마지막 아프리카 식민지’로 불리는 차고스 제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국제사회도 반환을 압박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9년 영국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초 차고스 제도의 반환을 지지했으나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동맹국과 갈등을 빚자 태도를 바꿔 “멍청한 행동”, “큰 실수”라고 비판하며 영국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0년대 이 섬에 설치한 해군 기지를 동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안보 작전의 중요 기지로 여긴다. 특히 미국은 2월28일 이란을 기습 공격하기 전 영국에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이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비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결국 영국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방어적’ 작전에만 영국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제도 반환이 늦어지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란은 지난달 20일 약 4천㎞ 떨어진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발 모두 명중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자체 제한했던 미사일 사거리 2천㎞의 배가 넘는 곳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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