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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여성 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28)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여성 탄압을 규탄하며 “무슬림이 탈레반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BBC에 따르면 유사프자이는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 ‘무슬림 공동체의 여성 교육: 과제와 기회’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한 세대가 미래를 빼앗길 것이다. 무슬림 지도자로서 이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날 학술대회는 파키스탄 정부의 주최로 이슬람협력기구(OIC), 무슬림세계연맹 등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조직했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장관과 학자 등이 참석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이날 초청을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유사프자이는 이 자리에서 탈레반의 여성 탄압을 비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은 여학생이 6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이 금지된 유일한 국가”라며 “간단히 말하면 탈레반은 여성...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갈등을 풀 대화창구로 여야의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돼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여론수렴 기구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 담당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김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의사를 포함한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500명, 1000명이라는 (증원 필요 인원이) 자판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수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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