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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주의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가 핵심 프로그램이었던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가상 불놓기를 한다.제주시는 오는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2025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지난해 제주시가 밝혔던 방침과 같이 들불축제의 핵심 콘텐츠였던 ‘오름 불놓기’가 사라졌다. 오름 불놓기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새별오름의 한 단면을 통째로 태우며 한해의 소망을 비는 행사로,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하지만 건조한 3월에 이뤄져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았고 오름에 일부러 기름을 뿌려 불을 피운다는 점에서 환경오염과 훼손을 조장하는 기후위기 시대 역행 축제라는 비판이 컸다.이 같은 논란 속 환경단체가 도민 서명을 받아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개발’을 청구하면서 축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축제를 한 해 쉬는 대신 시민기획단 논의와 전국 콘텐츠 공모,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5 제주들불축제...
대전시가 올해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31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대전시는 9일부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www.djbea.or.kr)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육성자금은 인건비·관리비 등 경영 비용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보증 1000억원, 창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600억원 등 모두 3100억원이다.대전시는 이 가운데 경영안정자금과 지역특화 협약보증 각 600억원, 창업·경쟁력 강화사업자금 250억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50억원 등 160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경영안정자금과 창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역특화 협약보증은 각 기업이 대전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시에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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