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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
일부 교육청이 법적 지위가 여전히 불명확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학교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교육청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른바 ‘AI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입 대상(초 3~4·중1·고1)인 학생 7만9000여명이 영어·수학·정보 과목 수업 시 태블릿 PC를 갖고 수업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AI 교과서 구입 예산 89억7500여만원을 편성한 상태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인 만큼 당시 일선 학교에도 전면 도입 사실을 알렸고, 교사 연수나 시스템 정비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I 교과서는 지난달 26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낮아졌다. 이 법률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법률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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