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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백골단) 이 분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며 “이는 제2의 내란이다. 어제 이 분들이 한 얘기는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은 이어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때 처음 보는 단체라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한다”라며 “(김 의원이 해당 단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고 국회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다시 들였던, 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했던 김 의원에 대해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
이번 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된다.13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청소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이를 이용해 요금을 내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다.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등록증을 쓸 수 있다.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면 재발급 없이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는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이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했다.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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