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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있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을 소개하며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조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받고,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치욕에 대해서 되갚아줘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도 강...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 개막일인 지난 11일 10만9000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하루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 조성된 ‘산천어 축제 얼음낚시터’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4700여 명에 달했다.개막 이틀째인 12일에도 새벽부터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어 축제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화천지역 상경기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화천군이 운영하는 아쿠아틱리조트나 풍차펜션,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은 물론 축제장 주변 모텔과 펜션 등에는 벌써 예약이 밀려들고 있다.축제장 내에 마련된 화천산 농특산물 판매장에도 산천어 얼음낚시 입장권 구매 후 돌려받은 농산물 교환권으로 각종 나물과 버섯, 잼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오는 2월 2일까지 23일간 화천천 일대에서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 기간에는 얼음낚시를 비롯해 전통 얼음 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얼음축구, 컬링, 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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