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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나 ‘종이 비행기’처럼 기존 추진력만으로 비상착륙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분석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간의 음성기록장치(CVR)과 비행기록장치(FDR) 자료 모두가 저장이 중단된 것을 파악했다”며 “앞으로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19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한 시각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으로, 이에 앞선 오전 8시59분부터의 모든 기록이 중단됐다는 뜻이다. 당시 기체 상황을 비롯해 조종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고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협조해달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하는 일선 경호관에 대한 ‘선처’ 방침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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