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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25-01-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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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야가 9일 국정협의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첫 실무협의를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공전해온 국정협의체 운영이 본궤도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심화한 여야 갈등이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대표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에서 안건이 조율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국정협의체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국정협의체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달 26일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폐기된 뒤 중단돼 있던 ‘채 상병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는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절차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포함해 억울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보루여야 할 법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일 오전 9시5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박 전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데 이어 이날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누구의 명령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윤 대통령 안가로 불러낸 인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처음 출석하기에 앞서 처장직을 사임했다.특수단이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요구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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