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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위중함을 강조하는 분들은 탄핵 후 또는 대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헌법개정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창립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들은 미리 배포된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을 차례로 낭독했다.중심인물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그가 노동부 장관을 한 건 참여정부 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단체에 참가한 인사들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해를 넘긴 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3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면서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면 민주주의도 더 성숙·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협의체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이어 올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다.유정복 협의회장은 올해 협의회의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그리고 분권형 개헌 논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1995년 첫 자치단체장 선거로 ...
제주 한라산의 겨울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한라눈꽃버스’에 탑승객이 몰리면서 평일로 운행이 확대된다.제주도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던 특별노선인 한라눈꽃버스 운행을 13일부터 평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한라눈꽃버스는 한라산의 신비스러운 설경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버스다. 12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특별노선인 1100번 한라눈꽃버스와 정규노선인 240번이 있다.1100번 한라눈꽃버스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운행 중이다. 운행 경로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산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에 도착하는 코스로, 이 구간만을 왕복 운행한다.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산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를 거친 후 서귀포시 중문사거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운행한다.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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