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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국제투자분쟁 잇단 승소’ 법무부,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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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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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법무부가 최근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
10일 법무부는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대가를 치른 만큼 국제투자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앨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3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ISDS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 앨리엇에 대한 1600억원에 가까운 정부 배상 책임을 덜게 됐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에서 우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정 적용 및 위반 여부와 관련한 문항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ISDS 위험을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실제 협정문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 앨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다”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본서를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 전쟁발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민 플라스틱 절약 캠페인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부터 6개월간 ‘플라스틱 절감 실천서약 운동’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비해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고, 일회용품 중심의 소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먼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9대 수칙’을 마련해 국민·공공기관·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9대 실천 수칙은 다회용기·장바구니 사용, 과대포장 제품 구매 자제,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등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무게는 약 20g으로, 1리터 생수 페트병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 국민이 하루에 일회용 컵 하나씩 사용을 줄이면, 연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약 383만t)의 10%를 감축할 수 있다.
캠페인은 온라인 참여와 오프라인 실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공공기관·기업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접속해 9대 수칙 참여를 서약하고, 실천 과정을 사진 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실천 인증 참여자에게는 매달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전국 약 3437곳의 ‘일회용품 줄여가게’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텀블러 사용, 일회용 수저·빨대 미제공 등 현장 실천을 유도해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카페·식당·집단급식소 등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동서로 횡단하는 송유관이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내륙을 관통하는 1200㎞ 길이 송유관의 펌프장 중 한 곳이 이날 오후 1시쯤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를 발표한 이후다.
사우디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이 송유관을 이용해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원유를 우회 수송해왔다. 이 송유관은 하루 약 700만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사우디 당국이 현재 송유관의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세계 에너지 수급 차질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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