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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사고 발생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의 FDR과 CVR의 자료를 지난 7일부터 인출해 분석한 결과를 11일 이같이 밝혔다.사조위는 참사 발생일인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CVR과 FDR을 수거했다. 사조위는 “CVR은 외관상 온전한 상태였고, FDR은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손상된 상태였다”고 전했다.이후 CVR내 자료는 지난 2일 음성파일로 변환됐고 지난 4일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이 작성됐다. 그 결과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부터 저장이 중단된 것이 파악됐다. 사조위는 “현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사고 4분 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59분은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전날과 이날 연이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출석했다. 전날에는 조사 도중 사직했다.강 대변인은 “경호처 직원들을 온갖 불법행위에 동원해 놓고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혼자 탈출한 것이냐”며 “아니면 ‘유혈 사태는 안 된다’며 그나마 제정신 박힌 말을 하다 내쳐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처장이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했던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결과는 같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며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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