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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정부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이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는 기존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연간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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